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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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법승 1 상선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남식 1 신대철 1 권오훈 1 강대준 1 김범선 1 박형준 1 곽리찬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도17103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22상,1080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경찰수사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54 , 2021. 11. 26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4. 창원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노1914, 2394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564 , 2021. 11. 16., 인용
  출국기한유예 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
   출국기한유예신청접수거부취소청구
  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72 , 2021. 11. 16., 인용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

7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1고합140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출입국관리법위반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울산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1고단2009 판결
  [공문서위조·출입국관리법위반]
  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출입국관리법 형법

9. 창원지방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1고단167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8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 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
  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694 , 2021. 5. 28., 기각
 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60 , 2021. 5. 11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60 , 2021. 4. 13., 인용
 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
  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98 , 2021. 3. 23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20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76, 2020. 10. 27., 인용
 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난민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795, 2020. 10. 20., 인용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203, 2020. 10. 6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7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463, 2017. 7. 18., 인용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86, 2017. 5. 23., 기각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6년

21. 대구고법 2016. 8. 5. 선고 2016누4547 판결
  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7]
 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
2015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667, 2015. 6. 9., 인용
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4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28, 2014. 9. 30., 기각
 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13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179, 2013. 7. 9., 각하
 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등
   강제퇴거명령등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7년

26. 서울행법 2007. 8. 22. 선고 2007구합2258 판결
  [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05]
  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